사건명 공탁금출급청구권자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전주지법 2018. 4. 26. 선고 2017가단23693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자확인] 확정[각공2018하,468] 공탁금출급청구권자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