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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정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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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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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청구사건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2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보상금청구사건
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21
민사소송법
13
민법
12
소득세법
12
행정소송법
8
국세기본법
8
소득세법시행령
6
지방세법
6
법인세법
5
국세징수법
5
법인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63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서울고법 1984. 8. 14. 선고 79구46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법 1984. 7. 31. 선고 81구37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당이득세법
소득세법
3. 서울고법 1984. 7. 24. 선고 82구107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4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고법 1984. 7. 24. 선고 83구64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전기통신법
전기통신법시행령
5. 서울고법 1984. 7. 24. 선고 83구84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 서울고법 1984. 7. 24. 선고 84구8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 서울고법 1984. 7. 3. 선고 83구81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4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 서울고법 1984. 5. 1. 선고 81구37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702]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 서울고법 1984. 4. 10. 선고 79구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5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법 1984. 4. 10. 선고 80구55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04]
귀속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1. 서울고법 1984. 4. 3. 선고 83구188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5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법 1984. 4. 3. 선고 83구66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584]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13. 서울고법 1984. 1. 24. 선고 82구3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6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1984. 1. 24. 선고 82구61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3년
15. 서울고법 1983. 12. 13. 선고 82구83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36]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1983. 8. 23. 선고 82구31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법 1983. 7. 19. 선고 82구25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9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8. 서울고등법원 1983. 7. 19. 선고 82구29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1983. 6. 7. 선고 82구56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20. 서울고등법원 1983. 5. 10. 선고 82구32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1983. 4. 12. 선고 81구6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2. 서울고법 1983. 3. 22. 선고 81구55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32]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23. 서울고법 1983. 2. 15. 선고 81구8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99]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24. 서울고법 1983. 2. 8. 선고 81구72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도매시장폐쇄및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89]
도매시장폐쇄및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25. 서울고법 1983. 2. 1. 선고 82구20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1983. 2. 1. 선고 81구77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27. 서울고법 1983. 1. 25. 선고 82구19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4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1983. 1. 11. 선고 82구8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1982년
29. 서울고법 1982. 12. 28. 선고 82구27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68]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30. 서울고법 1982. 12. 24. 선고 82구31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61]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31. 서울고법 1982. 12. 14. 선고 82구19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34]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법 1982. 12. 14. 선고 82구35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대중음식점폐쇄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39]
대중음식점폐쇄처분취소청구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33. 서울고법 1982. 12. 7. 선고 80구65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법 1982. 11. 30. 선고 81구3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의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05]
법인의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전기공사업법
35. 서울고법 1982. 11. 16. 선고 82구33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88]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36. 서울고법 1982. 10. 26. 선고 82구17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68]
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
경찰공무원법
37. 서울고법 1982. 5. 28. 선고 82나23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00]
가옥명도청구사건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38. 서울고법 1982. 5. 7. 선고 81나405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4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9. 서울고법 1982. 4. 23. 선고 81나197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24]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40. 서울고법 1982. 1. 22. 선고 81나1465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5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82. 1. 15. 선고 81나112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1년
42. 서울고법 1981. 10. 16. 선고 81나102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7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81. 10. 2. 선고 81나85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1민,69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44. 서울고법 1981. 8. 21. 선고 80나279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64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45. 서울고법 1981. 7. 31. 선고 80나436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81민,612]
제3자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6. 서울고법 1981. 7. 24. 선고 81나20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급료등청구사건][고집1981민,590]
급료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973년
47. 서울고법 1973. 3. 6. 선고 72구43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68]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48. 서울고법 1973. 1. 16. 선고 71구57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59]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1972년
49. 서울고법 1972. 12. 26. 선고 71구37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50. 서울고법 1972. 12. 12. 선고 72구24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39]
법인세등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51. 서울고법 1972. 11. 14. 선고 71구39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24]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52. 서울고법 1972. 10. 17. 선고 67구60,6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심판정취소등청구사건][고집1972특,287]
재심판정취소등청구사건
감사원법
변상판정집행절차에관한규칙
예산회계법
53. 서울고법 1972. 10. 17. 선고 71구34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2특,295]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한국마사회법
54. 서울고법 1972. 9. 19. 선고 72구5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66]
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
55. 서울고법 1972. 9. 5. 선고 70구221,23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6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토지수용법
56. 서울고법 1972. 8. 22. 선고 71구29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58]
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법
사립학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7. 서울고법 1972. 7. 6. 선고 71나2120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3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8. 서울고법 1972. 6. 15. 선고 72나685 제7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2민(1),335]
보상금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59. 서울고법 1972. 5. 11. 선고 72나58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24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0. 서울고법 1972. 4. 13. 선고 71나2516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2민(1),162]
보상금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양곡매입법
양곡매입법시행령
61. 서울고법 1972. 3. 23. 선고 71나1778 제7부민사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2민(1),100]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62. 서울고법 1972. 3. 16. 선고 69나1362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담장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2민(1),74]
담장철거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0년
63. 서울고법 1970. 12. 29. 선고 70나177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매매대금청구사건][고집1970민(2),292]
토지매매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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