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74년
1. 서울고법 1974. 6. 19. 선고 71구47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65]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1973년
2. 서울고법 1973. 11. 14. 선고 72구32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29]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3. 서울고법 1973. 7. 18. 선고 71누30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01]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4. 서울고법 1973. 1. 16. 선고 71구57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59]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1972년
5. 서울고법 1972. 11. 14. 선고 71구39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24]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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