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2년
1. 서울고법 1972. 9. 19. 선고 72구5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66] 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