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호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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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부당이득금등반환 1 손해배상 1 변호인참여거부처분취소 1 절도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 1 사기 1 공갈미수	# 관련법령 2 민사소송법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건축법 시행령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 군인사법 시행령 1 주택법 1 주택법 시행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군인사법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서울고법 2023. 6. 16. 선고 2022나200379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3하,541]
   손해배상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45, 2019. 11. 28., 각하
  변호인 참여 거부처분 취소
   변호인참여거부처분취소

2018년

4.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8도327 판결
  [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공2018상,854]
   공갈미수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소송법

2015년

5. 전주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나4395 판결
  [부당이득금등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등반환
   최저임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