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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정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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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 관련법령
5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3. 청주지법 2023. 6. 30. 선고 2022나568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24상,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2021년
2020년
10.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예비적죄명:강제추행미수)]〈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공2020상,15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9년
2018년
16.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공2018하,190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8도327 판결
  [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공2018상,854]
   공갈미수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소송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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