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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준강제추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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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상승
1
세광
1
광교
1
기세
# 변호사 (상위 10)
2 허명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481 판결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법

2022년
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272, 2022전도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절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재물손괴·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준강제추행 절도미수 재물손괴 부착명령
   형법

2021년
4.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준강제추행][공2021상,567]
   준강제추행
   형법

2018년
2015년
2014년
1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2014전도5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심신미약자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준강제추행〔변경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준강제추행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14.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7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준강제추행·상해·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준강제추행 상해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법원조직법 형법

2009년
15.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준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공2009하,2052]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대구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9노36 판결
  [준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미간행]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강간치상(일부예비적죄명:준강간치상)·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간행]
   강간치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19.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준강간·준강제추행][공2000.7.15.(110),1574]
   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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