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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동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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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2 민법
1 헌법
1 형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공2024상,377]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
   민법

2021년
2018년
2017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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