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2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공2008하,1845] 【판시사항】 강·절도 등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다른 절도범행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위 조항에 정한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취지로서, 위 조항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경우를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더라도 위 조항으로 처벌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다른 절도범행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법 제37조, 제329조, 제332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699, 85감도94 판결(공1985, 973),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26, 89감도198 판결(공1990, 587),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391 판결(공1994하, 2915)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8. 7. 17. 선고 2008노2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어야 하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 확정된 사건 자체의 범죄사실과 죄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비상습범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사건의 범죄사실이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라는 점에 관하여 이미 기판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뒤에 드러난 다른 범죄사실이나 그 밖의 사정을 부가하여 전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검사의 기소내용보다 무거운 범죄유형인 상습범에 대한 판결로 바꾸어 적용하는 것은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위 조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취지로서 ( 1994. 9. 27. 선고 94도1391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경우를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더라도 위 조항으로 처벌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다른 절도범행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판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속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습범 내지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면소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검사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8도7270 (2058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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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형법 제37조 제326조 제329조 제33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699, 85감도94 판결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26, 89감도198 판결
1994. 9. 27. 선고 94도1391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391 판결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