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림법위반교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도3133 판결
[산림법위반교사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공1981.8.1.(661),14066] 산림법위반교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1969년
2.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도255 판결
[폭력행위등에의한권리행사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산림법위반·산림법위반교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17(2)형,004] 폭력행위등에의한권리행사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산림법위반 산림법위반교사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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