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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폭력행위등에의한권리행사방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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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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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9년
1.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도255 판결
  [폭력행위등에의한권리행사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산림법위반·산림법위반교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17(2)형,004]
   폭력행위등에의한권리행사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산림법위반 산림법위반교사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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