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석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석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뢰후부정치사·뇌물공여·산림법위반·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무사법위반·건축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공용서류은닉][집43(2)형,792;공1995.10.15.(1002),34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뢰후부정치사 뇌물공여 산림법위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법무사법위반 건축법위반 공용서류은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송전선로철거등][공1995.10.1.(1001),3256]
   송전선로철거
   민법

3. 대법원 1995. 1. 13. 선고 94도2662 판결
  [살인,강간,사체유기][공1995.2.15.(986),940]
   살인 강간 사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4.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68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12.15.(982),328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5.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49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3.15.(964),826]
   손해배상
   민법

1992년
1991년
1990년
9.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3458 판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9.15.(880),1803]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11.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도520 판결
  [강도상해,주거침입][공1990.7.1.(875),1305]
   강도상해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1990. 2. 27. 자 89다카14554 결정
  [정리채권확정][집38(1)민,108;공1990.5.15.(872),940]
   정리채권확정
   회사정리법

1989년
14.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1135, 89감도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9.10.15.(858),1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1988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