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학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1년
2007년
3. 대구고법 2007. 1. 11. 선고 2006노56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07.3.10.(43),790]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형사소송법 2006년
5. 대구지법 2006. 4. 20. 선고 2006노495 판결
[수산업법위반(인정된죄명:수산자원보호령위반)] 상고[각공2006.6.10.(34),1360]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구지법 2006. 1. 31. 선고 2005노3639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부패방지법위반] 확정[각공2006.3.10.(31),91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패방지법위반 부패방지법 형사소송법 2005년
7. 대구지방법원 2005. 9. 13. 선고 2005노1510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산림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산림법위반 산림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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