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법제1005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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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787, 2005. 6. 30.
민법 제1005조 등 위헌확인 (제1019조 제1항,제3항,부칙 제3항) 민법제1005조등위헌확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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