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제2조제2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644, 2012. 8. 14.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제2조제2호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