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5호등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17, 2015. 6. 2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제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5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