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부칙제3조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93, 2012. 4. 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위헌확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부칙제3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