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학생군사교육실시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210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5.15.(58),128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병역법 학생군사교육단무관후보생규칙 학생군사교육실시령 199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06, 1995. 6. 29.
교육법 제115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교육법제115조등에대한헌법소원 각종학교에관한규칙 교육법 국외유학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학생군사교육실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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