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신용카드이용대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08년

1.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3418,3342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신용카드이용대금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신용카드이용대금
   국가배상법 국고금관리법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민법

1999년

2. 광주지법 1999. 3. 19. 선고 98가합14933 판결：확정
  [신용카드이용대금 ][하집1999-1, 482]
   신용카드이용대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8년

3. 서울지법 1998. 2. 17. 선고 97나44804 판결：상고기각
  [신용카드이용대금 ][하집1998-1, 268]
   신용카드이용대금
   신용카드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1995년

4.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040 판결
  [신용카드이용대금][공1995.10.1.(1001),3246]
   신용카드이용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5.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91. 3. 29. 선고 90가합535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신용카드이용대금][하집1991(1),271]
   신용카드이용대금
   신용카드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