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181조제2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29, 1995. 4. 20.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181조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