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확정회생채권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03722, 2037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확정회생채권액][공2018하,1189] 채무부존재확인 확정회생채권액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나2051663(본소), 2017나205167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확정회생채권액][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확정회생채권액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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