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재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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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 손해배상 3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3 임금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2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 관련법령 15 행정소송법 14 민법 11 민사소송법 8 국세기본법 8 법인세법 6 법인세법 시행령 5 근로기준법 5 대한민국헌법 5 관세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8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19다28246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제조물 책임법

2.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다24081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민법

3.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5578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22년

4.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8도13867 판결
  [업무상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방송법위반·변호사법위반][공2023상,226]
   업무상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방송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방송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공2023상,210]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두37755 판결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등취소][공2022하,2126]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11102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미간행]
   주위토지통행권확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7두63245 판결
  [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2022상,565]
   점용료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5198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2상,47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021년

11.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
  [임금][공2022상,147]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12.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1054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21, 2021. 10. 28.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세무사법제7조제2호등위헌소원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14.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다2784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1하,133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35, 2021. 3. 25.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제11조제1항위헌확인
   민법

2020년

16.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공2021상,290]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20. 9. 11. 선고 2019누57017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3075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19.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61415 판결
  [임금등]〈자격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국제선 승무원의 캐빈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공2020상,1457]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20.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두34384 판결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공2020하,1384]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7, 2020. 3. 26., 합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등위헌제청등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9년

22.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두4830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181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7두47045 판결
  [운항정지처분취소][미간행]
   운항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5.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6452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6.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3344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7.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두43176 판결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공2019상,986]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8.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50488 판결
  [관세등처분취소][공2019상,689]
   관세등처분취소
   관세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29.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6455 판결
  [재정지원금지급][공2019상,677]
   재정지원금지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30.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54374 판결
  [관세등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처분취소
   관세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31.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공2019상,474]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8년

32.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9상,3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33.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204656 판결
  [부당이득금(오납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법 소득세법

34.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공2018하,2105]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농약관리법 민사소송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5.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5645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6.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8하,188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191, 2018. 7. 26., 각하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기소중지처분취소등

38.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두4623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9.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21368 판결
  [정산금등][공2018하,1448]
   정산금
   민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77, 2018. 6. 28., 합헌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ㆍ소매업진흥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41.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11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뇌물공여·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70946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공2018상,82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주택법

2017년

43.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8779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4.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두5292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5.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두309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7하,21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6.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17상,996]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5031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17상,98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48. 대전고등법원 2017. 4. 6. 선고 2016누12934 판결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미간행]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9.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4924 판결
  [부당이득금][공2017상,513]
   부당이득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인지세법

50.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2606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년

51.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5044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2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52.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두47123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5, 2016. 6. 30.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54.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13072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5.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298, 304, 31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10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6.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두12284 판결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57.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두2621 판결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16상,653]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58.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2015누36395, 2015누36456(병합)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59.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753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20, 2015. 9. 24.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1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6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배우자 예금 증여 사건〉[공2015하,15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62.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620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3.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4741 판결
  [혼인의취소·이혼등]〈혼인취소 사유에 관한 사건〉[공2015상,553]
   혼인의취소 이혼
   민법

2014년

64.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등][공2015상,34]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5.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2447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5상,46]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66. 부산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2013구합21152 판결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미간행]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67.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법인(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하,16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68.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7025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공2014하,1603]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69.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4하,14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70.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402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하,149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71.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3085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공2014하,1322]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2. 서울고등법원 2014. 5. 16. 선고 2013누48417 판결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미간행]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농약관리법 민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73.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5122 판결
  [관세등경정고지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경정고지처분취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3년

7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공2014상,60]
   회계장부열람 등사청구
   민사집행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75.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884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6.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두1179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7.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두11086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2003]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78.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두2260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2012년

79. 서울고등법원 2012. 4. 19. 선고 2011나42012(본소), 2011나4202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신탁재산회복][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신탁재산회복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신탁법

2010년

80. 서울고등법원 2010. 7. 6. 선고 2009누35346 판결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미간행]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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