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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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1 정진 1 세창	# 변호사 (상위 10) 2 이재홍 1 윤성철 1 김지형 1 조철호 1 권은민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두43176 판결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공2019상,986]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016년

2. 부산고등법원 2016. 6. 3. 선고 2014누22861 판결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미간행]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