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두37755 판결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등취소][공2022하,2126]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