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모해위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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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교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이종업 1 강동욱 1 김영길 1 김진 1 송진훈 1 최민근 1 최성욱 1 강신중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광주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노2045 판결
  [변호사법위반·모해위증]
   변호사법위반 모해위증
   형사소송법

2016년

2.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도6740 판결
  [무고·모해위증·횡령][미간행]
   무고 모해위증 횡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3.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426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모해위증·무고][공2011상,10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모해위증 무고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4. 서울고등법원 2009. 12. 2. 선고 2009노200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모해위증·무고][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모해위증 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수원지방법원 2009. 7. 22. 선고 2007고합51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모해위증·무고][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모해위증 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6.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모해위증][공2008상,169]
   모해위증
   형법

2006년

7. 광주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5노411 판결
  [모해위증][미간행]
   모해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8.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3885 판결
  [모해위증·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모해위증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9.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1724 전원합의체 판결
  [모해위증][집35(2)형,616;공1987.9.1.(807),1352]
   모해위증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10.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207 판결
  [모해위증][공1983.4.1.(701),523]
   모해위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