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재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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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효력정지등가처분신청 5 손해배상 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3 사해행위취소 3 사기 3 소유권이전등기 2 교수지위확인 2 조세범처벌법위반 2 구상금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 관련법령 18 민법 11 민사소송법 8 행정소송법 7 형법 6 헌법재판소법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헌법 4 형사소송법 4 대한민국헌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6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므13354 판결
  [양친자관계존재확인][공2023하,1920]
   양친자관계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56142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14, 2023. 2. 2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소방시설공사업법제36조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2년

4.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7209 판결
  [지방재정법위반·사기][미간행]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헌법 형법

202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91, 2021.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년

6.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관한 사건〉[공2019상,1122]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21, 2018. 1. 25., 기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7년

8. 서울고등법원 2017. 7. 14. 선고 2016누40933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22665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406, 2017. 5. 10., 각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부작위 위헌확인
   북한인권재단이사추천부작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6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66, 2016. 4.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북한인권법

12. 서울행정법원 2016. 3. 25. 선고 2015구합70447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년

13.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누62977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14.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3263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7. 29. 선고 2014노242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6650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5. 21. 선고 2014고단231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항만운송사업법위반·사기][미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사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법 항만운송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주택조합설립인가및주택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주택조합설립인가및주택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59081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3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7, 2013.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21.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12상,507]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1년

22.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0두3169 판결
  [국가소유결정취소][미간행]
   국가소유결정취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

2010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사442, 2010. 7.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4.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90347 판결
  [층수및동호수배정무효확인][미간행]
   층수및동호수배정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

25.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327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하,12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지방세법

26.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21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9상,448]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8년

27.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1712 판결
  [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미간행]
   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
   민법

28.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교수지위확인]〈김명호 교수 재임용거부 사건〉[집56(1)민,93;공2008상,306]
   교수지위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29. 서울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5나84701 판결
  [교수지위확인][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2. 선고 2005나2370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신탁법

31.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636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민법 증권거래법

2005년

3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11. 25. 선고 2005가단17535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51, 2005. 5. 26.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위헌소원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4년

34.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예탁금반환등][공2004.5.1.(201),712]
   예탁금반환
   민법 상법

2003년

35. 서울고등법원 2003. 7. 9. 선고 2001나662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6. 청주지법 2003. 5. 2. 선고 2002가합2185 판결：확정
  [공사대금][하집2003-1,121]
   공사대금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2년

37.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17834 판결
  [구상금][공2002.6.1.(155),1076]
   구상금
   민법

2001년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485, 2001. 12. 7.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효력정지등가처분신청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486, 2001. 12. 7.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효력정지등가처분신청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487, 2001. 12. 7.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효력정지등가처분신청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488, 2001. 12. 7.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효력정지등가처분신청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489, 2001. 12. 7.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효력정지등가처분신청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490, 2001. 12. 7.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효력정지등가처분신청

2000년

44.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해임처분취소][공2000.12.1.(119),2333]
   해임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2312 판결
  [물품대금][공2000.4.1.(103),679]
   물품대금
   회사정리법

1999년

46. 서울행법 1999. 5. 27. 선고 98구10249 판결：확정
  [건축허가처분취소 ][하집1999-1, 901]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1998년

47. 서울지법 1998. 12. 16. 선고 98가합56510 판결：항소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8-2, 1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부가가치세법 주택건설촉진법

48.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2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4.15.(56),103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7년

49.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4. 18. 선고 96가합10304 판결：확정
  [사해행위취소][하집1997-1, 84]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50.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9751 판결
  [구상금][공1996.3.15.(6),737]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1994년

51.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147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15.(984),4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52.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575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1.1.(979),2859]
   손해배상
   민법

53.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19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4.6.15.(970),164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3년

54.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1787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9.15.(952),2294]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55. 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다카321 판결
  [건물철거등][집30(1)민,5;공1982.3.15.(676),255]
   건물철거
   부동산등기법

1981년

56. 대법원 1981. 6. 29. 자 80마601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9(2)민,171;공1981.9.1.(663),14147]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등기법

1980년

57.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도222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28(1)형,53;공1980.5.1.(631),12720]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1979년

58.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4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7(1)민,181;공1979.6.15.(610),1185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8년

59. 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누72 판결
  [전기공사기능사자격정지처분취소][집26(1)행,16;공1978.8.15.(590) 10920]
   전기공사기능사자격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56년

60. 대법원 1956. 4. 27. 선고 4288형재항46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집4(2)행,10]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61. 대법원 1956. 3. 5. 선고 4289형상5 판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주거침입][집4(1)형,011]
   공무상비밀표시무효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1954년

62. 대법원 1954. 12. 11. 선고 4287행상4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행,001]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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