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406, 2017. 5. 10.,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406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1. 강○환 2. 정○일 3. 안○철 4. 안○일 5. 오○남 6. 황○철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권성 법무법인 유원담당변호사 이상철 법무법인 을지담당변호사 이재원 변호사 우인식 피 청 구 인 대한민국 국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북한이탈주민, 북한주민의 가족, 납북된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피청구인이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167 참조).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일차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자는 북한주민이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주민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북한주민의 가족, 납북된 피해자의 가족인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하면 통일부장관이 이사를 임명하여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이 구성되는 효과가 발생될 뿐이므로, 이 사건 부작위가 북한주민이나 그 가족인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향후 북한인권재단이 사업을 수행하여 북한주민의 인권이 증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부작위와 관련하여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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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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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 이상철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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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재단이사추천부작위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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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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