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공유하기

법령 [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찬영 1 김상철 1 김병관 1 이재원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283, 2022. 3. 15.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제7조제8호위헌확인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072, 2021. 9. 28.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제7조제8호위헌확인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23, 2021. 2. 9.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제7조제8호위헌확인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헌법재판소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96, 2020. 12. 8., 각하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제7조제8호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453, 2020. 11. 10., 각하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제7조제8호위헌확인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46, 2020. 10. 13., 각하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제7조제8호위헌확인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099, 2020. 9. 8., 각하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제7조제8호위헌확인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제7조제8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헌법재판소법

2002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2-04268, 2002. 6. 17.,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58,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00,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68,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69,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70,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71,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72,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82,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02-03032, 2002. 4. 15.,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02-03031, 2002. 4. 15.,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19.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06, 2002. 4. 15.,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20.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08, 2002. 4. 15.,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21.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79, 2002. 4. 15.,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22.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07, 2002. 4. 15.,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23.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35, 2002. 4. 15.,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24.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14, 2002. 4. 15.,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25.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47, 2002. 4. 15.,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26.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56, 2002. 4. 8.,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27.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57, 2002. 4. 8.,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28.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09, 2002. 4. 8.,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29.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10, 2002. 4. 8.,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30.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11, 2002. 4. 8.,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31.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12, 2002. 4. 8.,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32.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13, 2002. 4. 8.,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33.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24, 2002. 4. 8.,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34.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26, 2002. 4. 8.,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35.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27, 2002. 4. 8., 기각
  전상군경등록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36. 국민권익위원회 2002-02940, 2002. 4. 8.,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37. 국민권익위원회 2002-03030, 2002. 4. 8.,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38.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37, 2002. 3. 11.,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39. 국민권익위원회 2002-00192, 2002. 1. 28., 기각
  전몰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몰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1996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9, 1996. 4. 25.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제1항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14, 1995. 2. 2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에 대한 헌법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의2제1항에대한헌법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유재산법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징발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961년

42. 서울고법 1961. 7. 11. 선고 4293민공1211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및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1민,71]
   손해배상및토지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1954년

43. 대법원 1954. 12. 11. 선고 4287행상4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행,001]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