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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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조율 1 을지	# 변호사 (상위 10) 1 이재원 1 박성준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56142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001년

2.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두6531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공2002.2.15.(148),394]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도시재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