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층수및동호수배정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90347 판결
[층수및동호수배정무효확인][미간행] 층수및동호수배정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