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1헌사485, 2001. 12. 7.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사485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신청인(선정당사자) 노 ○ 주 외 772인 신청인(선정당사자) 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이재원, 차흥권, 김시격, 남기송, 윤여광 피 신 청 인 전라남도 교육감 주 문 신청인(선정당사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1헌마814 편입생특별전형대상자선발시험시행계획 및 공개경쟁시험공고 취소 사건에 관하여 위 시험시행계획 및 시험공고 효력정지 등의 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선정당사자)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1헌사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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