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택조합설립인가및주택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주택조합설립인가및주택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주택조합설립인가및주택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