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기공사기능사자격정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누72 판결
[전기공사기능사자격정지처분취소][집26(1)행,16;공1978.8.15.(590) 10920] 전기공사기능사자격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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