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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현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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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위증
# 관련법령
26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72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09년
3.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2907 판결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공2010상,46]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
   광업법 민법

2008년
2007년
7.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317,52324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등][공2007하,2033]
   손해배상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11.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지분부당이체금반환][공2006.4.15.(248),592]
   지분부당이체금반환
   민법

2005년
2003년
2002년
2001년
16.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후2181 판결
  [등록무효(특)][공2002.2.15.(148),405]
   등록무효
   특허법

2000년
18.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지분부당이체금반환][공2000.9.15.(114),1861]
   지분부당이체금반환
   민법

1997년
24.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
  [퇴직금][공1997.8.15.(40),2263]
   퇴직금
   근로기준법 상법

25.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49370 판결
  [토지공유지분분할][공1997.4.15.(32),1077]
   토지공유지분분할
   민사소송법

1996년
26.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15.(26),2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27.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위증][공1996.5.1.(9),1324]
   위증
   형법

1995년
30.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462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5.1.(991),172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4년
32.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224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4.8.1.(973),21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33.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2615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집42(2)민,63;공1994.7.15.(972),193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34.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7977 판결
  [계약금반환등][공1994.6.15.(970),1645]
   계약금반환
   민법

35.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공사대금][공1994.6.15.(970),1614]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6666 판결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4.6.1.(969),1493]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

38.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285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3.15.(964),85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1993년
40.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31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1.(955),276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2년
46.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13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0.1.(929),2642]
   소유권이전등기
   주택건설촉진법

47.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3011 판결
  [공탁금회수][공1992.10.1.(929),2644]
   공탁금회수
   공탁법 민사소송법

1991년
52.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81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9.15.(904),224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3. 서울고등법원 1991. 6. 14. 선고 90구21379 판결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문화재보호법

1990년
55.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도22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1.2.15.(890),6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8다카24523, 24530(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1.1.1.(887),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58.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다카4027 판결
  [소유권확인][공1990.9.1.(879),1702]
   소유권확인
   민법

59.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2009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0.8.15.(878),155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1.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152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1)특,330;공1990.4.1.(869),680]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9년
62.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15505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12.15.(862),1746]
   손해배상
   민법

63.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8460, 88다카8477 판결
  [건물명도·가옥명도청구][공1989.6.1.(849),748]
   건물명도 가옥명도청구
   민법

64.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14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4.15.(846),5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8년
1987년
67.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51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5(3)특,498;공1987.12.15.(814),18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9.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카285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7.10.1.(809),1454]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70.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3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7.5.15.(800),7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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