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1누6986 판결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공1993.9.1.(951),2159]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문화재관리법 문화재보호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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