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2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75, 2020. 11. 26., 기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위헌확인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2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