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제6조제3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654, 2017. 6. 29., 위헌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제6조제3항등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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