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0조등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2, 2014. 3. 2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0조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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