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10, 2023. 6. 29.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위헌확인
   2020년도제9회변호사시험실시계획공고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변호사시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83, 2021. 10. 28.
  변호사시험법 제20조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20조위헌확인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변호사시험법시행령 사법시험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33, 2020. 11. 26.,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5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80, 2015. 12. 1.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변호사시험법제10조제1항등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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