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법제311조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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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이공	# 변호사 (상위 10) 1 나승철 1 조아라 1 강재룡 1 홍기종 1 허진민 1 김용직 1 박주민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56, 2020. 12. 23., 합헌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형법제31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385, 2017. 9. 5., 각하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형법제31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171, 2017. 5. 10., 각하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형법제311조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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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06, 2016. 3. 31.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형법제31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89, 2015. 2. 10.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형법제311조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06, 2013. 6. 27.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형법제311조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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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7, 2013. 6. 27.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형법제31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