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개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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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1다76617 판결
[공개청구의소][공2015상,446] 공개청구의소 민법 소비자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