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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법인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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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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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1
삼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10721 판결
  [법인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등][공2003.9.15.(186),1881]
   법인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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