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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삼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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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임금
# 관련법령
19 민법

2. 판례 목록 (81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7년
7.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다518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6년
2005년
32. 서울남부지법 2005. 1. 14. 선고 2004가합9603 판결
  [파산채권에관한권리존재확인] 확정[각공2005.4.10.(20),518]
   파산채권에관한권리존재확인
   민사소송법 파산법

2004년
2003년
44. 대법원 2003. 12. 18. 선고 2002다2843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집51(2)민,351;공2004.1.15.(194),145]
   임금
   근로기준법

46.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10721 판결
  [법인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등][공2003.9.15.(186),1881]
   법인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002년
53.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139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3.1.15.(170),1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54.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5921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2.1.(167),2683]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2001년
2000년
62.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집48(2)민,175;공2001.1.1.(121),34]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
   민사소송법

63.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6333 판결
  [보증채무금][공2000.11.1.(117),2058]
   보증채무금
   민법 어음법

1999년
66.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51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9.9.15.(90),18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998년
69.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약정수익금][집46(2)민,192;공1998.12.1.(71),2747]
   약정수익금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70.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6누1906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8.12.1.(71),2797]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7년
73.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9780 판결
  [배당이의][공1998.2.1.(51),377]
   배당이의
   민법

74.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8190 판결
  [물품대금][공1998.1.15.(50),280]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75.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2.1.(47),3625]
   손해배상
   민법 형법

78.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후68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7.10.1.(43),2889]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79.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2726 판결
  [사해행위취소][공1997.6.1.(35),1589]
   사해행위취소
   민법

80.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2263 판결
  [보험료][공1997.5.15.(34),1417]
   보험료
   보험업법

1996년
8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6650 판결
  [공사대금][공1996.10.1.(19),2842]
   공사대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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