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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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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557, 2013. 1. 15., 기각
폐기물처리업 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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