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진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56, 2015. 8. 1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9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5, 2015. 5. 2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0년
2006년
2005년
5.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4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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