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퇴직연금청구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833 판결
[퇴직연금청구반려처분취소][공1995.11.15.(1004),3637] 퇴직연금청구반려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496 판결
[퇴직연금청구반려처분취소등][공1995.10.15.(1002),3431] 퇴직연금청구반려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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