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방이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전고등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누1025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널목 개량촉진법 국가철도공단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합방위법 행정소송법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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