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나승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다92022 판결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공2011상,799]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형법 2008년
2006년
5. 창원지법 2006. 2. 16. 선고 2005구합1853, 2955 판결
[신항만배후철도건설실시승인취소청구·삼랑진·진주복선전철화사업일부구간실시계획승인취소청구] 항소[각공2006.4.10.(32),1098] 신항만배후철도건설실시승인취소청구 삼랑진 진주복선전철화사업일부구간실시계획승인취소청구 공공철도건설 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무관리규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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