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다92022 판결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공2011상,799]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형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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