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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간자본유치촉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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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간자본유치촉진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17.09.19 선고 2016구합9959 판결
  면세사업자인 원고가 지자체와 한 기부채납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민간자본유치촉진법 민간투자법 조세특례제한법

2008년
2. 서울고등법원 2008.05.16 선고 2007누32213 판결
  국유철도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철도청에 무상공급한 것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동법 민간자본유치촉진법 민간투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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